"대장동이 지역구였다. 양심상 '카더라'식 정치공세 두고 볼수 없었다" "대장동의 진실은 민간이 가져갈 5503억 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거다. 이게 팩트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2차 회의에 참석한 노환인(58) 전 성남시의원의 주장이다. 노 전 의원은 국민의힘 계열 소속으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 지역 정치인이다. 대장동 개발 당시 지역구가 바로 그곳이었다. 민관합동 개발을, 개발이익 환수를 반대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치열하게 싸웠다고 했다.
그런 이력의 정치인이 돌연 '적진'에 나타나 '적장'을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노 전 의원은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이 후보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 시장은 공공개발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역 국회의원과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이 무산됐고 차선책으로 민관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노 전 의원은 왜, '친정'에 등 돌리고 스스로 적진으로 걸어들어간 것일까. 전화 걸어 이유부터 물었다.
"대장동이 지역구였다.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나. 난 당시 가장 세게 이재명 시장에게 문제제기했다. 이재명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 그런데 요즘 지켜보니 국민의힘에서 정확한 팩트는 없이 '카더라'식 정치공세만 하더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재명이 700억을 받나. 1000만 원도 추적되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그렇게 해처먹은 건 잘못된 일이지만 이걸 이재명이 한 것처럼 프레임 씌우는건 아니다. 내가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양심상 그렇게 마타도어 식으로 대선을 치르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다."
- 양심선언인 셈인가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짜증이 나고, 팩트 갖고 정당하게 선거 치러야지. 나도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잘못한 건 아니거든. 당시 한나라당에서 지방채 다 부결시켜 공공개발 못하고 겨우겨우 도시개발공사 출범해 민관 합동으로 간 건데. 보십쇼. 돈 받은 사람 전부 국민의힘 아닌가. 반성해야지. 양심선언? 팩트 갖고 진실 얘기한 거다. 왜 정치가 이런 식으로, '카더라'식으로 가나. 왜 내 지역구에 와갖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나까지 돈 받은 거 같이. 기분이 진짜 안좋아요."
- 그럼 당시엔 왜 반대했나
"내 지역구에서 개발이익금 가져가면 안된다는 거지. 2651억 원, 내 지역구, 대장동 기반시설에 써달라는 거지. 거기 하천이 엄청 이쁜 하천인데 다 없애버리고, 교통도 열악하고. 다음에 재선해야 하기때문에 개발이익금 가져가면 안된다고 한 거다. 민관 결합방식도 처음 보는 거였고. 내 지역구에서 돈 가져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시의원이 어딨나."
-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논란이 여전한데
"2014년말 2015년에 4400억 공익환수 확정금액은 '성남의뜰'(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상당히 부담됐을 거다. 그런데 거기다 초과이익 환수라는 캡까지 씌우면 계약하겠나. 모든 관점을 당시 부동산 경기나 협약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지금 부동산이 폭등해 개발이익이 폭증했다고 이제 와서 왜 돈 적게 받았냐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당시 대장동은 대거 미분양이 났다. 대형 평형 50%가 미분양이었다. 객관적 근거를 갖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배임이 되나. 내가 법 전공한 사람인데, 그건 아니다. 협약 체결 당시 4400억이란 확정금액은 어마어마한 거다."
- 유동규 등 측근 비리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
"유동규 개인 비리일 거라고 본다. 이재명이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유동규도 조심했을 건데, 유동규 개인 사정이 좀 있는 걸로 안다. 돈이 좀 필요했을 거다. '너희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 하면서 빌렸는지 받았든지 하지 않았을까."
- 국민의힘은 탈당했나
"기자회견하기 전날(20일) 탈당했다. 당적 갖고 하는 건 아닌거 같아서. 같은날 민주당에 가입했다. 두달 고민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건 아닌거 같아, 이렇게 카더라로 프레임 씌우고 정치하는 건 아닌 거 같아 결단했다."
노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태 책임은 이재명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반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을 포기했고, 이 후보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분양아파트 공공개발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 전 의원은 "공공의 토지를 수용해 공공이 이익을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반대하면서 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류순열 편집국장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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