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 실천…국민 편만 들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공수처가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으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하지만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범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오늘 떼는 자그마한 첫걸음은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헌정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면서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이날부터 임기 3년 동안 공수처를 지휘하게 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사무처리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김 처장은 앞으로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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