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라 품격 보고 결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면이 이뤄지지 않는 한 만기 출소 시 그의 나이는 87세가 된다. 이로 인해 사면이 정국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새해 시작과 함께 이낙연 대표가 사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힌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면보다 사과에 방점을 찍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사회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면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결단하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종전 입장과 다르지 않다.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친박계인 3선 박대출 의원은 "고통의 시간은 너무 길고 가혹했고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며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하고 이낙연 대표도 사면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말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도 "이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두 분 다 고령인 데다 수감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더이상 국민을 갈기갈기 찢는 분열의 리더십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더 이상 사면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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