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금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도의회 장현국(더불어민주당) 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어 "도가 지난해 4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연구기관별로 이견은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최근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하는 등 도민 목소리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1년 길목을 밝힐 효과적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재정현황을 수차례 검토하고, 의장단·상임위원장단·교섭단체 대표단 간 숙의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도 의회의 요구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한 바 있다.
도가 마련한 재원 방안은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같은 1인당 10만 원 기준, 1조4035억 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기채 발행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50억 원과 전입금 830억 원 등으로 마련한다.
또 재난관리기금 200억 원,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 등 400억 원의 기금예치금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로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다.
기본소득 원칙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하며 지급수단은 1차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페와 신용카드가 병행된다.
다만, 1차 때는 특정 1개 신용카드만 선택 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 의장은 "도의 재정현황 분석 결과 지방채 발행 없이 경기도 운용기금만으로 정책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코로나19 방역활동 유지 및 도의 재정에 최소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편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회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안 관련, 도민의 관점과 재정여력, 지급시기를 주요변수로 두고 판단했다. 도 집행부 역시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부분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제안이 추진될 경우 추경예산 편성 등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 계획이다.
추경편성 등을 위한 도의회 원 포인트 임시회 일정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시기 등에 대한 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1차 재난기본소득 때 준비기간이 2주 정도가 소요된 점을 감안, 늦어도 다음주 중 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도 의회의 공식제안이 나왔는 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금액 뿐 아니라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날짜를 특정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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