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시기와 규모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경기도의회는 8일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 및 추경예산 편성방안' 회의를 열고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오는 11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 방안은 경기도의회 주도로 논의 중이며, 도 의회에서 규모와 시기를 결정해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면 도는 이를 받아 실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수석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도 집행부도 회의에 참석,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도 의회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경기도에 재원 확보 가능성 여부 파악을 요청한 바 있다.
도가 마련한 재원 방안을 보면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같은 1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1조4035억 원을 계획했다.
재원은 기채 발행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4550억 원과 전입금 830억 원 등으로 마련한다.
또 재난관리기금 200억 원, 재해구호기금 200억 원 등 400억 원의 기금예치금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거주자로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급기준 관련, 도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방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원칙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1차 때와 같이 경기지역화페와 신용카드가 병행된다.
다만, 1차 때는 특정 1개 신용카드만 선택 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동일카드사 내 모든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소요 예산을 중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고, 도의회는 1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파악했다.
거소 외국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회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상임위원장단에서 집행 시기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장단 및 대표단에 일임했다"며 "임시회 등 의사일정과 지급 규모·시기 등이 결정되는 대로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도민이 어려운 만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는 동의하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도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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