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 모두 활용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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