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간·공공투자 30조 추진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카셰어링·숙박공유 상생방안 마련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그 동안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한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른다.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이로써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가 속도를 내게 된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9조5000억원 확대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서관, 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여 조기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이 30조원이 넘는 기업과 민간SOC, 공공기관, 정부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내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완화를 통해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1분기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SOC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한다. 정부 예산과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1%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의 집행률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반기 집행률은 58.2%였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월까지 후속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최저임금부터 개편된 결정구조 방식으로 결정한다.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추진한다.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은 이달 내 마련한다.
정부는 이밖에 이달 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당초 2020년으로 계획했던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도 내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도설계와 근거법령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