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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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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비판 속 산안법 개정안 16일 시행: 김광호 2020.01.15;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논란 속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김용균 재단 등 3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

서울시, 설연휴 버스·지하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 손지혜 2020.01.15;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연장 운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는 기존 대비 19% 증차한다. 아울러 안전·교통·나눔·편의·물가 5대 ...

2020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에 1조원대 투입: 김잠출 2020.01.15; 울산시청사 울산시가 올해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울산형 복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1조1312억 원에 이르는 복지 분야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 전체 예산 3조85 ...

법무부, 김오수 차관 단장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주영민 2020.01.15;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문재원 기자] 법무부는 15일 보도 ...

[포토뉴스] 겨울 추위 잊게 만든 은평구의 작은 배려: 이원영 2020.01.15;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사거리에 설치된 햇볕 차양 우산에 아름다운 커버가 씌워져 있다. 어느 공무원의 아이디어일까.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보행 시민들의 안락한 피신처가 되어준 도로변 차양 우산. 그 대형 차양막이 선보였 ...

최영애 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정보인권 보호 논의 불충분": 손지혜 2020.01.15; 9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데이터 3법'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보인권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이 개정돼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10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주영민 2020.01.15;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

대국민 공개 '공공데이터', 개인정보 제외 모두 개방: 이민재 2020.01.15;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3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은 기업,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차원에서 ...

숨진 딸 옆 중증장애 70대 母 구조…"며칠 방치된 듯": 김광호 2020.01.15; 중증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어머니가 숨진 40대 딸 옆에 방치됐다가 구조됐다. 경찰 관련 이미지. [문재원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 ...

설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내수 활성화 목적: 이민재 2020.01.1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설 연휴를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의…"수사권조정 문제 있어": 주영민 2020.01.15;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차원의 환영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뉴시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검찰청 ...

민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안 국회 통과 환영": 주영민 2020.01.15;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변 제공 민변 사법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공 ...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논란 확산: 김잠출 2020.01.15;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가 15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정부의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승인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잠출 기자]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4호기 사용후 핵연료 조밀 건식 저장시설' ...

초중고생 1.2%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있다": 손지혜 2020.01.15;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3만여명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 13만여명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하향 조정키로: 손지혜 2020.01.15;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다. 교육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 ...

축산계열화법 개정, 사업자로부터 농가 '알 권리' 보장한다: 이민재 2020.01.15; 앞으로 축산계열화 사업자가 축산 농가와 거래할 때 정산 결과를 농가에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16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축산업 ...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김광호 2020.01.15;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가수 김건모씨가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모 씨는 15일 오전 10시 20분께 서 ...

이도훈 "제재 안에서 어떻게 대화 촉진할 지가 한미 관심사": 김광호 2020.01.15;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어떻게 북미대화를 촉진하느냐가 한미 양국의 상호 관심사"라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 ...

'변종대마 흡입 혐의' 현대家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주영민 2020.01.15;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가(家) 3세 정모(29)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해외에서 대마를 흡현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 ...

"이란 파병은 '지정학적 자살'…미국 중심 국제 질서 붕괴": 이민재 2020.01.15; 미군이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제거한 가운데 '국제 신질서'도래가 머지않았고 한국은 이란 파병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시사웹진 '국제정치완전정복'의 필진인 신현철 중동정치연구원은 지난 14일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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