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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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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해야": 주영민 2020.01.14;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똑같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고 장자연 증언'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 오늘 첫 재판: 주영민 2020.01.14;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를 상대로 수백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고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배우 故 장자연 씨를 둘러싼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

'억대 뇌물수수 혐의' 원유철 의원, 오늘 1심 선고: 주영민 2020.01.14;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린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의 ...

성매매 알선 및 도박 혐의 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 권라영 2020.01.13;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

법무부, 검찰 개편 나선다…직접수사부서 13곳 축소: 권라영 2020.01.13;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검찰 직제개편에 나선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 개선…수급 객관성↑: 이민재 2020.01.13; 거동 불편 등 신체능력 점수가 낮지만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판정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없도록 정부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용상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해 '근로능력 평 ...

[기자의 눈] 사람·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 충성해야: 주영민 2020.01.13;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조국 ...

'손님 살해' 성인 PC방 종업원…경찰, 기소의견 송치: 김광호 2020.01.13; 성인 PC방에서 요금 다툼을 벌이다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종업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3일 새벽 A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머니' 등 요금 시비로 ...

[현장에서] in 서울→out 서울…아, 고달파라 '서울이민' 살이: 김형환 2020.01.13; 출근시간대 경기 구리 95번 버스의 모습. 60명이 넘는 사람이 탑승해 만원 버스를 이뤘다. [김형환 기자] 지옥 같은 아침 vs 천국 같은 아침김지후(28·가명) 씨의 하루는 한숨과 함께 시작한다. 매일 경기 일산 ...

인권위 "공군 훈련병만 삭발은 행복추구권 침해": 김광호 2020.01.13; 다른 군과 달리 공군 훈련병만 머리를 미는 '삭발'을 해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의 이발 후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아들이 머리 ...

정부, 호봉제 타파 및 직무·능력 중심 개편 작업 착수: 이민재 2020.01.13; 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임 차관은 "정부는 노 ...

시험 쉽고, 정년 보장에 연금까지…직업군인 인기 '짱': 김광호 2020.01.13; 최근 취업난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군문(軍門)'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청년층이 기피하던 '직업군인'이 인기 직종으로 거듭난 것이다.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특수전학교에서 ...

구직급여 지급액,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 돌파: 이민재 2020.01.13;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었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 ...

고교학점제 학교, 2배로 늘린다…"학생중심 문화 확산": 손지혜 2020.01.13;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시행한 연구학교에서 학생중심의 문화가 확산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동계워크숍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를 미리 시행한 연구 ...

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도 발전보조금 지원: 손지혜 2020.01.13; 서울시는 올해부터 발전사업용 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가용 소형 태양광에도 발전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13일 ...

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단속…규정속도 70km: 손지혜 2020.01.13;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 (7.9㎞)에 과속 구간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구간단속을 시행하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서울시 제공] 규정 속도는 현재 ...

[기자의 눈] 음식점 '진상' 손님에 업주·종업원 속앓이: 이민재 2020.01.13; 송년회와 신년회가 이어지는 연말·연초, 업계에 따르면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일부 '진상' 손님의 난동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서울 종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 A 씨는 "별사람들 다 있다. 소리를 지르거나 상 ...

태화강에 돌아오지 않는 연어에 울산 '울상': 김잠출 2020.01.13; 고향인 태화강을 물살을 거슬러 매년 가을 돌아오던 회귀 연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울산 울주군 태화강생태관에 따르면, 지난해 태화강 연어회귀수는 10월 23일 처음으로 4마리를 포획한 이후 160여 마리에 그쳤다. 4마리는 201 ...

검찰, 靑 선거개입 송병기 소환조사…영장기각 후 처음: 주영민 2020.01.13;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추가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제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

김해시, '진영단감' 브랜드가치 높인다: 오성택 2020.01.13;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단감'을 재배한 경남 김해시가 단감 시배지인 진영읍에 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해 진영단감 브랜드 육성에 나선다. 김해시는 단감 주산지인 진영읍에 농촌테마공원을 건립해 인접한 봉하마을·화포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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