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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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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청구 각하
주영민 2020.02.27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법률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도 각하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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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드러날까봐 '쉬쉬'…방역당국 애먹는다
김지원 2020.02.27
신천지가 보건 당국에 정확한 신도 명단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본인이 신천지 신도임을 뒤늦게야 고백하는 '신밍아웃(신천지+커밍아웃)' 사례가 이어지며 당국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 진술에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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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中 국경통제는 중앙정부 일…특별히 관심 당부"
김광호 2020.02.2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일방적 격리하는 등 조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경 통제는 어차피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중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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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4순위 상속자 규정 민법은 합헌"
주영민 2020.02.27
헌법재판소가 조카, 외삼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권자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조카, 외삼촌 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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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사기포교체계가 방역시스템 뚫어"…이만희 고발
김지원 2020.02.27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코로나19 국내 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은 27일 오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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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막자' 대학 온라인 강의 계획에 일부 학생 반발
김형환 2020.02.27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대학들이 개강 연기에 이어 일부 수업을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해 일부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개강 추가 연기 및 온라인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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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코로나 확진 소식에 LA한인사회 '술렁'
이원영 2020.02.27
지난 19~20일 인천에서 미국 LA간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LA한인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미국 LA의 한 마켓에서 한인 쇼핑객들이 손 세정제를 이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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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하나의 훈련·연습 취소돼도 군사대비태세 약화 안 돼"
김광호 2020.02.27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해서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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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13번째 사망자, 양성 판정 후 자가격리 중 숨져"
김광호 2020.02.27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국내 13번째로 사망한 환자는 자가 격리 중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1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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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추징법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합헌"
주영민 2020.02.27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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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씨모텍 주주 일부승소 확정…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
주영민 2020.02.27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승소 확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인원을 포함해 4972명이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증권거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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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천지 교육생 7만명 명단 추가 제출 요청"
김광호 2020.02.27
정부가 신천지교회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받은 가운데, 아직 건네받지 못한 교육생 명단에 대해서도 27일 오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 신천지 본원 정문에 '코로나19 감염시설 폐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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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항소심…유족들 "사형해달라"
주영민 2020.02.27
'한강 토막 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항소심에서 유족들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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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5백번 걸었는데…" 공영쇼핑 마스크 '그림의 떡'
양동훈 2020.02.27
코로나19 확산으로 벌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의 개선을 위해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구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쇼핑과 함께 '노마진 마스크 판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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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3차 교민, 2주 격리 후 147명 전원 음성 판정 퇴소
김광호 2020.02.27
중국 우한 3차 귀국자들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27일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을 퇴소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2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친 교민들이 27일 오전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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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일대 천막 철거…문중원 기수 농성장 강력 반발
양동훈 2020.02.27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설치된 천막들이 대부분 철거됐다.종로구청은 27일 오전 7시 20분께부터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대로 일대에 마련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4개 단체 7개 천막을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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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도대남병원 환자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
김형환 2020.02.27
정부가 경북 청도대남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 나섰다.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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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전광훈 옥중 메시지 통해 "3·1절 집회 중단 결정"
주영민 2020.02.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가 주말 예정했던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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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문재인 구하기'?…탄핵 반대 청원 개입 논란
조채원 2020.02.27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마스크, 방호복, 원조금 등을 지원하며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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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숨져…사망자 모두 13명
김광호 2020.02.27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27일 오전 1명 추가돼 전체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