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률을 현재 상황에 맞도록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캠코는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법률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캠코는 반겼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기지원과 국·공유 재산 관리·개발 등 경제 3주체인 가계·기업·공공부문에서의 캠코 역할을 명확히 담았다.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자금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됐다. 그간 기업자산 매각 대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옛 법은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캠코는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뉴비전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국민경제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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