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가 반드시 옳은 건 아냐…적절한 정책설계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공공에 대한 거부감과 주민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을 보면, 지난 2·4 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52곳 중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4곳이다.
앞서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부산 전포3구역은 주민 52%의 동의를 받아 철회요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또 다른 후보지인 당감4구역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건산연은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여러 후보지에서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및 액수, 단지 고급화 정도 및 비용분담 주체, 세입자 대책 등 이슈가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 방침인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뿐 아니라 2018년 9·21 대책(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지난해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대책이 가시화되자 주민 갈등이 본격적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 사업 전반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비교 열위인 경우도 있다"며 "공공 시행이 반드시 더 정의롭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해를 적절한 선에서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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