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사전분양가, 도시근로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 넘어"
"공공택지 민간 매각 전면 중단하고 실건축비 적용해야"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공공택지 매각으로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이 최대 4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지구에 지어진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최대 1조2000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16일 온라인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로또 택지분양과 로또 분양이 동시에 발생한다"며 "이는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목적에 반하며, 자산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 계양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공동주택 1만7000가구 중 44%(7618가구)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는 개발이익은 최소 3895억 원에서 최대 4076억 원이다. 계양지구 인근 30평형대 아파트와 비교해 민간 건설사가 7618가구를 분양할 경우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소 9403억 원에서 최대 1조242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인천 계양뿐 아니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 8만9000가구 중 40%(3만6418가구)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건설사의 개발이익은 최대 3조9537억 원으로 추정된다.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최대 8조2524억 원이다. 공공택지로 민간 건설사는 부당이익을, 수분양자는 불로소득을 챙기게 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주택의 비싼 분양가도 지적했다. 유엔(UN) 해비타트 등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3~5배를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3억 원 이하가 적합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계양 신도시 공공분양 31평형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 원대다. 이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3인 기준)인 약 7236만 원의 6.2배에 달한다.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의 공공분양 25평형은 사전분양가가 6억8000만~7억 원으로, PIR이 9.5배에 이른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도시공사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평당 실건축비는 494만 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고시한 평당 기본형건축비 709만 원 대신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는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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