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출산율 증가에 도움 될 것"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초선 김웅 의원이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없으면 정기적인 소득이라도 보장해줘야 한다"며 "그것(소득)이 없으면 청년들은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세~29세 청년 인구가 약 676만 명이라면서 이들에게 매달 청년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려면 예산 약 40조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그 재원은 저출산 예산에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저출산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에 사용하자"며 "저출산 예산은 매년 40조가 넘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25조 원을 쏟아부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1.07명에서 0.84명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출산 예산 항목을 따져보면 템플 스테이, 인문 교육 강화 등 난임 지원과 전혀 관련 없는 항목이 5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라리 이 예산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면 출산율 증가에 더 도움 될 것"이라며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출산을 낳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사실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는 심각하게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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