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대출 규제완화 아닌 자산가격 안정이 해답…과세 강화해야" 지난해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 등에 투자한 이들이 늘면서 30대의 가계대출이 소득의 2.6배 수준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Loan to Income Ratio)은 262.2%에 달했다. 이는 일 년 사이 24%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올랐던 14.2%포인트보다 작년 한 해의 LTI 상승 폭이 더 컸다.
30대의 LTI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전체 가계의 LTI는 229.1%로 전년 대비 11.6%포인트 상승했다.
20대는 23.8%포인트 오른 147.8%였다. 50대는 213.6%로 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장혜영 의원은 20·30세대의 LTI가 크게 상승한 것은 지난해 폭등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청년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낸 결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86조4000억 원으로, 이 중에서 30대가 30조4000억 원(3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빚을 내 주식 투자를 한 신용융자거래 잔액도 2019년 말과 비교해 20대가 133.8% 불어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 역시 71%에 이르는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 상태(2020년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 26%)였다는 점도 소득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장혜영 의원은 "폭등하는 자산 가격과 고용 불안 등으로 청년들이 버는 돈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다"면서 "이럴 때 LTV·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들을 폭등한 자산에 빚내서 올라타게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자산 과세 강화를 통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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