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전선언 등 담은 획기적 한반도 평화 법안 미 의회 곧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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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등 담은 획기적 한반도 평화 법안 미 의회 곧 발의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5-07 15:15:01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대북제재 해제·북미연락사무소 등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획기적인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이 곧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9일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를 초대해 포럼을 개최했던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인 브래드 셔먼 의원의 주도로 미연방의회 최초가 될 역사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4월 9일 줌 화상 포럼을 통해 한반도 평화선언 법안 추진 내용을 밝히는 브래드 셔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 대표는 "이 법안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 및 제재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미군유해 송환,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한국전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선언 등 핵심적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공을 향한 양국 정상들의 협의 과정에 이 법안 추진은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포럼에서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셔먼 의원은 "지난 30년간 지속된 제재 일변도의 대북 외교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미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며 비핵화와 더불어 쌍방간 군사적 대결해소 및 71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 질 때"라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셔먼 의원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북한 방문 허용과 개성공단 재개 등도 지지했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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