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국, WTO와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한시적 면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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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TO와 코로나 백신 지적재산권 한시적 면제 논의한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5-03 21:04:40
백악관 비서실장 "USTR 대표가 다음주에 논의 시작할 것"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와 논의한다.

▲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AP뉴시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다음 주 WTO에 가서 어떻게 하면 백신을 더 널리 분배하고 더 널리 허가받으며 더 널리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말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클레인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3일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클레인 실장은 인도에 대해 "지적재산권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생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여기(미국)서 백신을 제조한 뒤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재권을 포기하는 것이 옵션이 될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은 199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위기 당시 치료제의 특허 해제 요구가 나오면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각국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특허 해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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