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제도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신화 깰 수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주택 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하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입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했다"며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다.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을 통해 "2019년 기준 서울시 40㎡ 이하 주택 57만7154가구 가운데 등록 주택 임대사업자가 522.85%인 30만5010가구를, 수도권 전체로는 40㎡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소유하고 있다"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대폭 축소를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들으면 깜작 놀랄 불공정"이라며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돼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 비공개로 감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 불공정한 제도를 방치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 결코 깰 수 없다"며 "이제 실천할 때다. 늦었지만 행동할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기득권 저항이 두려워 또다시 민생개혁의 실천을 유예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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