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부자 감세'로 비판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 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며 "그분들은 투기 목적 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장기보유, 장기거주하거나 노인층에겐 더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분들에겐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 시에 납부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12년 전 만든 종부세의 부과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부동산 가격 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법안은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 장기거주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의 종부세·재산세 완화 법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비판도 잇따랐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인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째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도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이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수는 없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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