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성 높이고 투기이익 철저히 환수" 촉구 시민단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1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비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주장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건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사적 이해만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 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 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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