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연다

  • 맑음순천25.5℃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홍성26.6℃
  • 맑음영천27.0℃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보은24.3℃
  • 맑음대구27.5℃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속초26.2℃
  • 구름많음보령26.9℃
  • 맑음의령군25.5℃
  • 맑음양산시26.9℃
  • 맑음포항29.3℃
  • 맑음북창원28.4℃
  • 구름많음충주25.1℃
  • 맑음광양시26.8℃
  • 비북춘천25.2℃
  • 맑음진도군27.2℃
  • 흐림철원24.3℃
  • 맑음고창26.7℃
  • 맑음고흥25.4℃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거창24.4℃
  • 맑음해남26.7℃
  • 맑음거제26.7℃
  • 맑음창원27.2℃
  • 맑음밀양25.8℃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남원24.8℃
  • 맑음합천26.1℃
  • 맑음북부산26.3℃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의성25.7℃
  • 맑음대전25.8℃
  • 맑음안동25.5℃
  • 맑음영덕27.5℃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문경24.8℃
  • 맑음강진군26.2℃
  • 맑음통영27.1℃
  • 맑음김해시27.2℃
  • 맑음남해26.9℃
  • 맑음정읍26.7℃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영주24.4℃
  • 맑음경주시26.4℃
  • 흐림파주25.0℃
  • 맑음순창군24.9℃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부안26.5℃
  • 맑음여수27.2℃
  • 맑음성산27.2℃
  • 맑음광주27.6℃
  • 맑음목포27.2℃
  • 흐림서울25.8℃
  • 맑음금산25.4℃
  • 맑음고창군26.0℃
  • 맑음보성군26.5℃
  • 흐림강화25.2℃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함양군24.2℃
  • 흐림인천25.8℃
  • 맑음완도25.4℃
  • 흐림이천25.4℃
  • 맑음임실25.3℃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산청24.8℃
  • 구름많음울진25.9℃
  • 안개백령도23.4℃
  • 맑음울릉도27.5℃
  • 맑음울산26.7℃
  • 구름많음부여26.0℃
  • 맑음장흥26.3℃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제주27.9℃
  • 맑음구미26.1℃
  • 맑음부산27.2℃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추풍령24.0℃
  • 구름많음서산26.0℃
  • 흐림수원26.1℃
  • 구름많음제천24.3℃
  • 구름많음대관령21.7℃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진주26.7℃
  • 맑음영광군27.0℃
  • 흐림춘천25.3℃
  • 맑음상주26.0℃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원주25.0℃
  • 안개흑산도24.5℃
  • 흐림양평25.4℃
  • 맑음장수22.4℃

美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연다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4-09 14:14:23
인권위 "시민 표현의 자유 제한 따질 것"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화상으로 열린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북한 헌법에 표현·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금지돼 있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 국가지만 수십년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