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연다

  • 맑음제천21.6℃
  • 맑음북부산25.0℃
  • 맑음여수24.3℃
  • 맑음천안21.7℃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울산24.4℃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김해시25.4℃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청주23.5℃
  • 맑음서귀포22.8℃
  • 맑음대관령18.0℃
  • 맑음남해23.2℃
  • 구름많음임실21.1℃
  • 맑음이천22.3℃
  • 맑음북강릉24.1℃
  • 맑음고창군20.6℃
  • 맑음영천24.2℃
  • 맑음목포20.5℃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강진군23.2℃
  • 맑음홍성23.0℃
  • 맑음광주22.8℃
  • 맑음부안20.2℃
  • 맑음울진21.7℃
  • 맑음포항26.1℃
  • 맑음춘천23.7℃
  • 맑음청송군23.5℃
  • 구름많음성산21.5℃
  • 맑음수원21.2℃
  • 맑음홍천23.4℃
  • 맑음영주22.0℃
  • 맑음원주23.2℃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충주22.5℃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안동23.5℃
  • 맑음보은22.0℃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보성군24.0℃
  • 맑음고창20.6℃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군산20.2℃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거제22.9℃
  • 맑음철원23.0℃
  • 맑음서울22.7℃
  • 맑음세종21.7℃
  • 맑음경주시25.0℃
  • 구름많음전주22.1℃
  • 맑음통영24.8℃
  • 맑음대구25.4℃
  • 맑음구미24.4℃
  • 맑음장수19.9℃
  • 맑음부여23.3℃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동해21.1℃
  • 맑음합천25.6℃
  • 맑음의성24.9℃
  • 구름많음완도22.5℃
  • 맑음정선군21.2℃
  • 맑음추풍령21.5℃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영월22.2℃
  • 맑음서청주22.4℃
  • 구름많음흑산도18.8℃
  • 구름많음순천21.2℃
  • 구름많음해남21.3℃
  • 맑음강릉24.6℃
  • 맑음동두천21.7℃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영광군20.4℃
  • 맑음울릉도21.3℃
  • 맑음속초21.2℃
  • 맑음강화20.2℃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의령군24.4℃
  • 맑음순창군22.5℃
  • 맑음대전22.2℃
  • 맑음상주23.7℃
  • 맑음양산시26.3℃
  • 맑음영덕24.1℃
  • 맑음양평22.9℃
  • 맑음봉화20.9℃
  • 맑음문경22.3℃
  • 맑음서산22.0℃
  • 맑음인제19.9℃
  • 맑음백령도18.9℃
  • 맑음태백18.3℃
  • 맑음부산25.6℃
  • 구름많음밀양25.9℃
  • 구름많음광양시22.6℃

美 의회 15일 '대북전단금지법' 화상 청문회 연다

이원영
기사승인 : 2021-04-09 14:14:23
인권위 "시민 표현의 자유 제한 따질 것"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화상으로 열린다.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관련 조치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나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북한 헌법에 표현·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금지돼 있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 국가지만 수십년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의 특정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청문회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