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근절 법안 이달 발의…부패사슬 반드시 끊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시장에 야당 소속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주택공급은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4·7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15만 호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개정안이 4월 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올해 중 반드시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등 5개 법령 개정안은 이미 발의한 상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4개 개정안은 발의 준비 중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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