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무주택자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도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거종합계획에는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무주택자를 위한 보편적 주거서비스 '기본주택' 공급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빈집 정비사업 추진 등 5개 중점과제가 담겼다.
우선 도는 올해 3만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1만3000가구 등 임대주택 4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아동 주거빈곤가구, 퇴소 아동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도 2156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경기도 기본주택'도 새롭게 반영됐다. 도는 현재 기본주택 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정책도 이어진다. 주거급여 대상자 24만1200가구 중 임차가구(약 24만 가구)에 월평균 약 17만5000원의 주거비를, 자가가구(1200가구)에는 최대 1241만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사업인 햇살하우징 50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 사업인 G-하우징 사업 130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201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30가구 등이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금융비용 지원도 포함됐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1200가구에 가구당 최대 25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57가구에 최대 1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1300가구에는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관련 정책으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25개 단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현지 합동감사 실시 △건설 중인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 153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단 운영 350회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 177개 단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 315개 단지 등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8곳 이상 선정을 목표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한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추진, 빈집 83곳의 대해 철거·보수·안전조치 등을 시행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추진 등 무주택자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는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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