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규모 2배 확대…전국 43개 검찰청에 수사팀 편성"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원칙…법정 최고형 구형"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전국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고 일벌백계하겠다"며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할 것"이라며 "투기 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전액 환수 방침"을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또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국수본의 부동산투기 전담 수서부서 신설과 함께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하고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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