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총동원해 정치유불리 따지지 말고 파헤쳐달라"
"재산등록제 全공직자 확대…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직접 주재하면서 부동산 투기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분노' 단어를 3차례, '청산' 단어를 4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패 근절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메시지는 채 열흘도 남지 않은 4·7 재·보선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LH 사태에 따른 민심 이반이 이어지면서 여권 지지율이 떨어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면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지시했다.
또 "부당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하고, 차명 거래와 탈세·불법 자금 그리고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차단을 위해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감시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도 개혁의 공동 주체가 되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큼은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면서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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