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확대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

  • 구름많음청주30.0℃
  • 구름많음문경28.0℃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통영23.8℃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강릉28.9℃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고창27.1℃
  • 흐림거제23.3℃
  • 구름많음제천27.0℃
  • 구름많음이천29.7℃
  • 구름많음영월28.1℃
  • 구름많음영주27.3℃
  • 흐림광주26.4℃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북춘천28.1℃
  • 구름많음영덕26.4℃
  • 흐림구미29.2℃
  • 비제주24.0℃
  • 구름많음세종29.1℃
  • 흐림순창군26.9℃
  • 흐림북부산24.9℃
  • 흐림강진군24.3℃
  • 구름많음서청주29.1℃
  • 구름많음장수25.5℃
  • 흐림거창27.0℃
  • 구름많음철원26.6℃
  • 구름많음원주29.1℃
  • 구름많음대전29.1℃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양평28.1℃
  • 흐림고산21.3℃
  • 구름많음금산28.5℃
  • 흐림순천23.4℃
  • 흐림성산22.5℃
  • 맑음천안29.1℃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동두천27.6℃
  • 구름많음청송군28.8℃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의성30.0℃
  • 구름많음추풍령27.7℃
  • 흐림광양시24.3℃
  • 흐림부산24.6℃
  • 맑음홍성28.4℃
  • 흐림합천26.4℃
  • 흐림영천28.4℃
  • 구름많음수원28.9℃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춘천28.1℃
  • 흐림함양군28.0℃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인천27.1℃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정선군27.7℃
  • 흐림밀양27.4℃
  • 구름많음상주29.7℃
  • 흐림산청25.5℃
  • 흐림김해시25.0℃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진도군23.2℃
  • 맑음보령25.5℃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백령도22.8℃
  • 흐림장흥23.2℃
  • 흐림울산26.2℃
  • 구름많음고창군26.7℃
  • 흐림대구29.1℃
  • 흐림남원26.8℃
  • 구름많음충주29.6℃
  • 흐림흑산도21.3℃
  • 흐림남해23.7℃
  • 흐림목포24.4℃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북창원25.3℃
  • 맑음울릉도24.1℃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봉화26.8℃
  • 흐림양산시26.3℃
  • 흐림완도23.5℃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의령군25.9℃
  • 구름많음인제27.9℃
  • 구름많음보은28.5℃
  • 흐림창원24.5℃
  • 흐림여수23.4℃
  • 흐림경주시27.9℃
  • 구름많음홍천28.2℃
  • 비서귀포22.1℃
  • 맑음서산27.1℃
  • 흐림고흥23.8℃
  • 구름많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6.8℃
  • 흐림해남23.8℃
  • 구름많음전주29.1℃

대검 확대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결론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1-03-20 00:17:07
박범계 법무장관, '무리한 수사지휘권' 비판 직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19일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사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 장관의 '무리한 수사 지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뢰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대검 부장, 고검장들의 마라톤 회의가 진행중인 대검찰청사. [뉴시스]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다수결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으며, 약 13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 시작된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오후 11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약 2시간 30분의 점심·저녁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11시간 동안 '마라톤'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이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