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추진…감독기구 설치해 불법 단속 상시화"
정세균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 조기 출범시킬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발생시 3~5배를 환수 조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앞으로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과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배~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 대행은 LH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 수사 협력 방안을 정비해 부패 근절에 앞서주시길 바란다"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을 향해선 "협력 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한다"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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