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삼권분립 차원서 대법원장 출석 동의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가 '거짓 해명' 의혹 등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 김 대법원장을 부르자고 요구해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않자 항의하며 퇴장했고, 오후 대법원 등의 업무보고를 보이콧한 채 김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며 대법원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방탄'을 했다"며 "이런 유명무실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동으로 출발하겠다.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업무보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었지, 김 대법원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정치화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본 전례가 없다"며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운영위 업무보고에 와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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