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최고위원은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1단계 재정분권을 시행한 결과 지방소비세가 10% 인상돼 약 4조원 정도 지방정부 재원이 순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단계 재정분권 효과가 광역정부의 세수 확충에 치우쳐서 정작 재정기반이 가장 열악한 기초 정부는 오히려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부담을 지우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은 전국적, 보편복지 급여들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옥죄는 주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재정 개선 과제는 보편적 복지수당 재원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가 정비돼야 한다"며 "기초정부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면서 복지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은 "이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마련한 2단계 재정분권의 밑그림이 나와있는 만큼 민주당이 힘을 모아 신속하게 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늘 출범하는 '재정분권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재정분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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