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채 인수로…재정부담 거의 없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 원씩,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회복 예측 가능성과 기대심리를 높여 투자·고용·소비 의욕을 최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기별 재난지원소득 지급을 위한 80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20조 원을 합쳐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0조 원을 투입하면 올해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1.3%가 추가 성장할 것"이라며 "허구적 재정건전성 논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가 100조 원 정도 늘더라도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재원마련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100조원 규모를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목상의 국가부채율을 증가시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며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 국채 이자를 포함한 한국은행의 수입은 한국은행 운영의 필요경비에 충당한 이후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절차를 밟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은 –1.0%다. IMF 경제위기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고, 역성장은 필연적으로 여러 다른 거시지표들의 악화를 동반한다"라며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천문학적 재정을 동원해서 경제회복에 나선 상태"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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