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 등과 관련한 3건의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27일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국민청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으로 각각 37만여 명, 34만여 명,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서면답변을 통해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박범계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답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며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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