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짙게 밴 진영 논리 걷어내야" 강조
의장직속 자문기구 국민통합위 구성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을 언급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6일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며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박 의장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사면론 대신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그는 사면론에 대해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이 공개적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짙게 밴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궁극적 제도화와 완성은 개헌에 있다. 권력구조를 개편해 권력의 분점을 이룰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서 권력의 분산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뜻 그대로의 득표율과 비례하는 의석 분포가 필요하다. 현행 선거제도를 함께 고쳐낼 때 가능하다"며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면서 "국민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통합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박 의장은 "촛불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며 "국민통합을 이룰 때에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며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이 대표는 3일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재차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위원회에 존경받는 인사들이 들어와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의 길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 과정의 갈등에 대해선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갖췄다"며 "정당성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표결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에는 의장의 표결권뿐 아니라 토론권까지 규정, 보장하고 있다"며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그 표결에 참여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서는 "서두르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147억 원의 예산이 생긴 만큼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설계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국회 운영에 대해 "원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건수와 통과율도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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