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국정원법 개정 숨고르기…단독처리 않고 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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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법 개정 숨고르기…단독처리 않고 협의 계속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1-27 12:04:34
대공수사권 폐지 강행 방침에…野 정보위원 사퇴 배수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여야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했던 국가정보원법 처리가 일단 미뤄지면서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며칠 더 협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 정보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하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야는 국정원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뒤 추후 상정, 의결 시점을 정하기로 하면서 일단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또한 정보위는 이날 예산소위에서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산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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