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4%p 내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기본대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안보) 공정한 환경에서(질서) 더 잘 살게(민생)하는 것이고, 민생의 핵심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라고 운을 뗀 뒤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과를 착취하는 고리대는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부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성장률 10%대 박정희 시대에도 최고금리는 25%였는데, 0%대 성장 시대에 성장률의 20배가 넘는 24%나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명국가인지 의심케 한다"며 "최고금리는 10%도 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를 낮추면 불법사채시장의 폐해가 있다지만 국가가 불법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처럼 불법사채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요구와 함께 이 지사는 자신의 지론인 '기본대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고 24%의 고리대금 이용자 약 200만명의 평균 대출액은 약 800만 원이고 평균금리는 20%대"라며 "이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연 2%대 장기대출 기회를 주는 경우 그 손실을 연간으로 분산하면 매년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하고, 불법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를 막기 위해 불법대부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