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등 중심으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
전문가 "가짜뉴스 폐해 알지만 손해배상제 적용 힘들 것" 국민 10명 중 8명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1%(매우 찬성 63%, 다소 찬성 18%)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1%(다소 반대 6%, 매우 반대 5%)만이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 중 73%, '진보' 성향의 92%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0%다.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며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액의 배상금을 물림으로써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언론계의 풍토를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부터 꾸준히 언론의 왜곡 보도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허위・조작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임영호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한 폐해는 잘 알고 있지만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무리수"라며 "가짜뉴스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는지 단순한 실수인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경험적·직관적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느리고 답답하지만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형환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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