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장관 "5·24 조치, 남북교류협력에 장애되지 않아"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됐던 대북 독자제재 방안인 '5·24 조치'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낸 것 외에 추가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 발표를 넘어 추가로 5·24 조치 폐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과 관련해 현재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또 "현 단계에서는 (지난 20일 있었던) 5·24 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은 없다"며 "통일부가 사용한 표현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유연화 기조와 박근혜 정부의 우회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 왔다"며 "5·24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후였던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5·24 조치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유연화 조치가 시작됐다. 특히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 등에서 교류 전면 재개를 약속한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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