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전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보도는 '검사를 안 하고, 아니 못하게 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한 의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을 토대로 실제로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보도는 3월3일 3만5555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검사 건수가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줄어들었고 11일에는 1만4070건까지 감소했다고 했다.
보도에서는 '투표일이 나가오자 마술처럼 확진자가 급감'했다며 현직 의사의 SNS 글과 정부의 코로나19 사례정의 개정 등을 소개했다. 이 의혹은 한 의사가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서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검사에서 폐렴이 보여야만 검사가 되고 그냥 하려면 16만 원이 부담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대부분 검사를 거부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기존 대응지침에서는 조사대상을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했지만, 개정된 지침에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괄조정관은 "이 지침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해 드렸다"며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청구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미인정한 사례는 없고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과 관련해서 원인불명 폐렴 증상은 설명 차원에서 예시를 붙인 것으로 지침 개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총선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에도 반박했다.
해당 보도에서 줄어들고 있다며 제시한 검사 건수는 검사 건수가 아니라 통계 자료 작성 시점 기준으로 검사 중인 건수다. 검사 중이란 의심환자로 신고됐지만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방대본 통계를 보면 보도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한 3월3일 실제 검사 건수는 1만856건이다. 2월 이후 검사 건수가 가장 많았던 날은 3월5일로 1만8199건이다.
코로나19 대응지침상 조사대상 유증상자 정의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수정된 제7판이 나온 건 3월2일이다. 즉, SNS에 글을 올린 의사의 주장과 달리 실제 검사 건수는 지침이 변경되고 3일 뒤 정점에 도달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김 총괄조정관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으로 그 전 주인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 9584건에 비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5.6%(1957건)가량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이는 집단 발생 감소 등에 따른 조사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개입을 한 적이 없고, 의사의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진단역량보다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 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행정의 영역"이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해 보도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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