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아닌 5년으로 합의…무급휴직 사태도 조만간 해소될 듯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잠정 합의해 이르면 1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꽉 막혀있던 협상은 한미 정상이 지난주 '코로나19'와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협상팀이 올해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잠정적으로 타결했다.
실무진 간에는 이미 협의가 모두 끝난 뒤 최종 결정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이날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최근 7차 협상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이 한국의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며 방위비분담금협정 틀을 벗어난 수준의 대폭 인상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변했는데,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이 코로나19 관련 전화 통화를 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이 갈등을 빚지 말고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두 정상이 공유한 뒤, 지난 주말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미국이 기존 분담금의 몇 배를 요구하던 무리한 요구에서 물러나면서 한미 양측은 방위비 분담 협상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또한 지난 협상 때 1년으로 줄였던 협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다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날 시행된 일부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한미군은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에 대해 이날부터 무급휴직 시행을 통보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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