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5월 지급위해 직권상정도
울산 울주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가운데, 지급 시기를 두고 울주군의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 없이 정책을 시행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 조기 임시회 개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4월 중 임시회를 열고 5월 중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주군 시·군의원들은 30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의 빠른 집행을 위해 (4월20일에)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미래통합당 울주군의원들은 "공식 협의가 없어 임시회를 앞당겨 열 계획이 없다"며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울주군의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은 군의회가 조례와 추경을 처리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다. 회기상 다음 임시회는 5월14~28일까지 15일간이다. 울주군의 계획대로 5월 중 지급을 위해서는 4월 임시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당이 의장 직권상정과 회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울산시는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에 10만원씩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기본재난소득)를 지급하려던 것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긴급생활비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중앙정부와 발맞춰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또 "지급한다면 당초 중위소득 100%에서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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