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국민 긴급재난기금 지원에 관한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 전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보편적 긴급 지원' 사례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울주군은 1회에 한해 지원하되 사용기한에 제한이 없고 지역화폐 등이 아닌 현금이나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23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역경제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보편적 군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2월 말 현재 외국인을 제외한 울주군 인구는 22만2256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면 총 222억2560만원에 이른다.
울주군은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 예산이나 일회성 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 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했다"면서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닌 침체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 투자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