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업체 전 대표 A(6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7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사의 자금담당 상무 B(54)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회사자금을 오랜 시간 개인적 용도로 썼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는 A 씨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나 직접적인 이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의 현 대표가 A 씨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휴대전화 안테나 기술 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과 허위 급여 등 회사자금 9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이 돈은 A 씨와 그의 아내가 받은 대출금 이자를 내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6억 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 비용으로 썼고 일부는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
또 12억 원으로는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서울의 강남 고급 빌라 등을 사들이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주식 18억 원어치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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