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하나로마트선 판매이력시스템 구축전까지 1인1매
가격 일원화…9일부터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 판매 시행 정부가 6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인당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했던 수출은 제한해 국내 유통으로 돌리며, 공적 공급물량을 8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공평한 보급을 위해 6일부터 사흘 동안 약국에서 한 사람이 마스크를 2장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판매이력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구매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후 9일부터는 1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구매도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981년생과 1986년생이 월요일, 1982년생과 1987년생이 화요일에 구매하는 방식이다.
또한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판매량을 1인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이 가동되면 약국과 마찬가지로 1주일에 1인 2매를 적용한다.
특히 전체 생산량의 10%가량을 차지하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약국·농협·우체국 등을 통한 공적 물량은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물량을 빠르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취약계층 등에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적 물량 20%에 대해서는 건당 3000장 이상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며, 만 장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업체에는 각종 지원을 해 하루 생산량을 기존 약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장비를 더 갖출 수 있게 하고, 매입가격을 100원 올리는 한편 주말이나 야간 생산량은 실적을 고려해 매입가를 더 높이기로 했다.
마스크 재료인 특수 부직포 'MB 필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조달 절차를 간소화해 수급을 도울 계획이다.
이밖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생산인력에 대해선 추가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고 세무조사도 미뤄주면서 생산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MB필터'는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재사용이 가능하고 면마스크도 정전기 필터를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다"며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공적 물량에서 제외된 20% 물량을 독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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