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27회, 혁신 20회, 포용 14회, 평화 11회, 검찰 10회 언급
검찰 개혁 강조…"사정 기능 엄정했으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무려 27회 언급하며, 집권 후반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공정을 추구해 나가겠단 뜻을 밝혔다. 아울러 '혁신'과 '포용', '평화', '검찰'은 각각 20회, 14회, 11회, 10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공정'을 강조했다. 그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으로,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에 우리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우리는 역사 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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