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 민생법안 31일 본회의 처리 공감대
23일 '3+3 회동'으로 선거제 개혁안 논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민생법안'은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선거제 개편안과 검·경 수사권법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대로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한 후 공수처법 처리를 주장한다.
여야는 23일 실무 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장기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논의됐다.
이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준비가 됐고, 민주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이번주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생입법회의 논의를 거쳐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동법안도 다 포함해 다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등에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23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 더해 김종민(민주당)·김재원(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회동에 참석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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