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쇼핑몰·이츠 산정 방식 동일" 주장…공정위 "이견땐 행정소송 가능"
점주에게 불리한 중개수수료 약관을 개선하라는 '시정권고'에도 1년 넘게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해 온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입점 음식점의 음식값과 주문조건에 간섭한 행위에 대한 3000억원대 과징금과는 별도 조치다.
공정위가 불공정 수수료 약관으로 지적한 것은 점주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에 포함한 조항이다.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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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점주 부담 할인액에 부과해 받은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점주에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2만원 음식 5000원 할인해도 수수료는 2만원 기준…쿠팡이츠, 324억원 수취
예를 들어 점주가 2만원짜리 음식을 자신의 부담으로 5000원 할인해 1만50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중개수수료율이 7.8%라면 실제 판매금액인 1만5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수료는 1170원이다. 하지만 할인 전 가격인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60원으로,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39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입점 음식점의 점주 부담 할인액에 부과해 받은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을 넘었다. 점주가 음식값을 깎아주면서 받지 못한 금액에도 수수료가 붙은 것이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가 거래를 연결해 준 대가인 만큼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점주에게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거래 실질에 맞지 않고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약관에 시정권고를 내리고 60일간 수정 기회를 줬다. 그러나 쿠팡이 이를 따르지 않자 같은 해 12월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회사 측 의견과 소명 내용을 검토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이츠는 올해 4월 1일부터 일반적인 점주 부담 할인액을 결제수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일부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쿠팡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은 점주 부담분이 있어도 결제수수료 역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했다.
쿠팡 쇼핑몰과 "동일한 산정 방식"이라는 쿠팡…공정위는 "쇼핑 부문은 할인 후 기준"
공정위는 쿠팡의 쇼핑몰 사업과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쇼핑몰에서는 할인 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면서, 쿠팡이츠에서는 할인 전 음식값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배민·요기요·땡겨요 등 국내 주요 배달앱과 해외 주요 배달앱도 판매자가 부담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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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마켓플레이스 수수료 부과 기준[쿠팡] |
이에 대해 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며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서비스의 산정 기준이 같다는 설명은 조사·의결로 확인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PI뉴스와의 통화에서 쿠팡이츠가 배달앱 사업 초기부터 해당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사용해 온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쿠팡 쇼핑 부문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서비스의 기준이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은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한 지난해 시정권고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식적인 처분으로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이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공정위는 이날 입점 음식점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자사에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으로 배민과 쿠팡에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며,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는 별도 조치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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