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품목 공개" 요구에 성윤모 "기업들이 꺼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추진에 대해 "일본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출입제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국민이 웃는다. 대응조치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반박하자, 성 장관은 "그런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 장관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때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외형적으론 일본 조치와 우리 조치가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치를 취하게 된 근본적 이유가 일본과 확연히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은 처음부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했다"며 "저희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나머지 품목도 신속한 허가가 나오길 촉구한다"며 말했다.
이어 "한 건 갖고 판단하기엔 조금 성급한 것 같기도 하다"면서 "8월 28일 이후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들이 어려운 프로젝트도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R&D) 체제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7년간 약 7조8000억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에 부합하지도 않고, 자유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총 45조 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성 장관을 향해 "100대 핵심 품목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를 했고, 안 된다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100대 품목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포괄될 것 같은데 구태여 품목을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 제출이 정 어려우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구체적 품목이나 기업 영업비밀 관련 사항은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며 "국내 기업들도 거래처와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조심스러워 한다"고 설명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100대 품목을 정했으면 민간기업에 알려줘야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성 장관은 "자세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정부, 연구소 등이 함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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