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방위비분담 등 외교현안…돼지열병도 관심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2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끝으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가 국감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상임위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88개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 검찰개혁 문제 등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앞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조 장관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지난달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공개 비판하고, 지난 주말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면서 '조국 대전'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국감'을, 야당은 '조국 국감'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콘셉트를 '민생국감'으로 정하고 정책질의에 집중하는 한편, 야당의 '조국 공세' 차단을 위해 검찰개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상임위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이슈' 외에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촉발한 한일갈등 문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결정 중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외교 사안과 빠르게 확산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문제, 현 정부의 경제 정책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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