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형성 안된 신축 빌라 등 중심 전세 사기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9월까지 1년 4개월 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6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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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홍보문. [경기도 제공] |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신고 건수는 6932건으로 이 중 65.8%인 4566건의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액은 6664억 원으로, 1인 당 평균 피해액은 1억5400여만 원이다.
지역 별 전세사기 인정 건수는 수원시가 31.9%인 14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성시 468건, 부천시 442건, 안산시 334건, 용인시 200건, 의정부시 158건, 오산시 150건, 김포시 147건, 안양시 135건, 광주시 105건, 하남시 90건 순으로 집계됐다.
수원시가 유독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정모 씨 부부 등의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500여 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유형 별 전세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11일 현재 전세 피해 4317건 중 60.7%인 2618건이 다세대 주택이었으며, 이어 오피스텔 839건, 다가구 415건, 아파트 145건, 연립 114건, 단독 25건, 다중 5건, 사무실 등 기타 156건 등이다.
연령대 별 피해건수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6.1%인 19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세 이상 30세 미만 1018건, 40세 이상 50세 미만 723건, 50세 이상 60세 미만 367건, 60세 이상 70세 미만 155건, 70세 이상 63건, 20세 미만 1건 순이다.
보증금 규모 별 피해 현황을 보면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51.5%인 2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억 원 이하 1147건,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816건,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118건,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3건, 5억 원 초과 2건으로 집계됐다.
다세대·오피스텔과 30대에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 된 것은 2020~2021년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청년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싼 경기도의 다세대(신축 빌라)·오피스텔을 찾았고, 사기 세력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시세 형성이 안된 신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해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받았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가구에 대해선 긴급 생계비(100만 원)와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 중이다.
또 전세 피해가 집중된 수원지역에 대해 임대인 등 관리 부재에 따른 피해주택 관리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피해주택에 대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공인중개사협회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인 1만 2000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 4개월 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4566건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며 "이 중 9월 11일 국토부 심의 결과까지 피해자 등 인정된 4317건 중 60%인 2618건이 다세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싼 신축 빌라 등을 많이 찾았고, 이를 노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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