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민석 "학부모 악성민원 고발,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수렴 장치 필요"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교사와 학생을 지키기 위해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교육청과 경기남부청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따른 고소·고발에 대해 입건 전 교육감 의견을 실효성 있게 반영하는 중재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28일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이에 따라 양 기관은 TF팀을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협약(MOU)을 맺기로 했다.

양측 간 협약이 맺어지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사나 학생을 상대로 고소·고발하더라도 경찰에서 경기교육감의 의견을 우선 청취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하게 돼 억울한 피해자 양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28일 광교청사에서 교육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교권보호단장을 맡자마자 악성 민원 2가지를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첫째 건은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건이다"며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사서 두세 달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그 학부모가 학교에 와 난리를 치며 악성 민원을 넣고, 피해 학생을 고발했다. 이대로 진행되면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제가 조금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학생 관련 사안 공조를 협의했고, TF팀 구성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가해자 측이 고발을 취하하고 사과하면 중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직권으로 가해자 측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악성 민원인들이 학교와 교사를 너무 쉽게 보고 있다. 협박과 욕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교육감은 피해 여학생 보호를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도록 조치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여학생의 생계 지원 등을 위해 후원인을 연결 시켜 줬다고 전했다.

안 교육감은 최근 MBC에 보도된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에 대해서도 "해당 학부모를 만나 대화한 결과, 고소 취하 및 사과 연락을 받았지만 교사들이 화해를 원치 않았다. 교사들에게 최종 의사를 물어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 및 학생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국 신설에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교권보호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교권보호단 공모에는 27일까지 1500여 명이 신청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당초 50명으로 계획한 공모 선발인원을 100명 내외로 늘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선 시민교권전담관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교육감은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교권보호단 신청을 한 것을 보고, 1년이면 경기도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생각한다"며 "서이초 선생님 사고 4주년 되는 해에 맞춰 6월 18일 '경기교권 회복의 날'을 선언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가져본다"고 전했다.

▲ 28일 열린 교육현안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경기교육청 제공]

안 교육감은 행정이 처음인데 (폰프리 스쿨, 교육장 공모제 등) 너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가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을 할 때 '이재명처럼 일하겠다'고 했다"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아이들의 뇌가 병들고 불행이 깊어진다. 이 총체적 위기의 교육을 구하기 위해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일하는 방식은 청와대처럼 치열하게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폰프리 스쿨과 관련해 제가 6월에 경기도 22곳을 다니면서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압도적으로 2학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시행해 달라. 학교에서 휴대폰을 못쓰게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더 이상 무슨 토론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일 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에 서명한 바 있다. 학교 일과 중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그 시간에 'RAS, 경기형 문예체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발족 했으며, 이달부터 10월까지 300여 개교를 폰프리 실천학교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14일까지 폰프리 스쿨 실천학교에 모집에 들어갔다.

안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발표한 '청소년 씨앗교육펀드'에 대해선 "경기도의 재정사정, 교육세 감축 이슈 등 2가지 큰 재정적 변수가 생겼다. 이 2가지 변수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정부가 논의중인 지방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해선 "교육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열정으로 하는 것이다. 교부금 숫자에만 매몰되기보다 '교육주도 성장국가'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 희망의 불씨를 경기도에서 살려보겠다, 그것을 들불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켜보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벽깨기 공약과 관련해선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31개 시장군수와 지역교육장이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벽깨기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9월 초 교육부장관을 모시고, 도지사, 지역단체장, 교육장, 대학총장님, SK하이닉스 등과 함께 초유의 벽깨기 협약을 할 계획이다. 저는 오산에서 생존 수영 등을 통해 벽깨기를 체험하고 검증해왔기 때문에 청와대와 교육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벽깨기는 RAS 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엔진 역할을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을 공동 확보하고, 시설을 상호 개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넓은 배움터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어 "폰프리 스쿨, RAS 교육, 교육장 공모제 등 저희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들이 학교현장에 잘 뿌리내려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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